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권 침해라고 하시는 것은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형사적인 부분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면 공연성이 없고익명성이 보장되면 특정성이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며 특별히 소송진행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의 여유는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찾아가는 것이 언제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화장실의 구조가 다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르고 들어갔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두고 판결을 하는 까닭도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광고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차한 차를 후진하여 추돌하였다면 차량을 후진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 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소유관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