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네2. 아니요3. 네4.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 소환할 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한 부분이 다소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나, 서로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통화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검토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모두 개인이 검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명에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있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가상자산의 환차익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다만 외환 거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결하실 부분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따져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며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이 약하지는 않으나 검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