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사와 사이에 특허등록에 관하여 사내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특허가 귀속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규칙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허권을 회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사내 규칙 등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정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 자체가 압류될 경우에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손형망틀 등 기구를 사용한 조개 채취는 불법입니다. 다만 손으로 소량 줍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폭행을 한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헬스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폭행이 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 12. 31.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시급은 460원 가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셔도 실효성은 없으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