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과실행위로 인해서 해당 맥주가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손님이 해당 맥주에 대한 변상을 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 회사별로 연구원에게 일정한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회사내부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것들이므로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형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향을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폭행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욕죄가 같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며, 기소되기 이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에 대한 처벌ㅇ르 구하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이란 것은 법적 업무에 모두 사용하는 공식명칭을 말하며,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저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라고 까지 판단될지는 미지수이며 정당한 비판행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개인이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법인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고발전에 사전에 법인과 의견이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불법증축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