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나가라고 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사비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지 않으며 법률적인 조언을 드릴 부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선문을 보내시는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형사소송 결렬되고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을시 민사소송이 가능한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형사합의금을 받은 바 없다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이버에 문의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하셨으므로 당연히 시행사에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와는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번만 이라는 부분은 다소 모호하며 상대방에게 유체동산이 있으면 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제10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제1호 부터 제3호란 제10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철거업체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