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내용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은 쉽지는 않겠으나,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해가 입증될 정도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기어렵습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자국민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 한국 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여를 한것이라면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당사자간에 어떤것을 의도했는지 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이미 명시된경우 당사자가 이미 그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더 이상 다투는것은 무의미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할수 없는 나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치료비 이상이라고만 하시면 어떤 추가보상을 생각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전 사건이 무엇인지 알수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해주셔야 사건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처분 심리여부는 해당 사건의 기사를 찾아보셔도 아마 확인가능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모두 배상되어야 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