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나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을 사용할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우산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이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고자의 책임과 우산을 함부로 내려놓은 사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산을 내려놓고 한참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카페에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모임이라는 것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소보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이상 채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를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비나 복비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