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다소 착오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떨어진 감을 주웠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경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죄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2/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보가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특별리 불합리해보지 않으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켓의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는 판단되고 있지 않으며 처벌규정도 현재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의뢰할 업체에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비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신청등을 통해서 재산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겨우 금융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존 채무의 상황을 독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