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아래로 떨어진 감 주었는데 문제 있는건가요?
지나던 길에 담장아래 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 주인이 나오더니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며 감 값을 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소리를 하는거냐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고소까지 한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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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떨어진 감을 주웠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경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죄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주운 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가져가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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