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장 아래로 떨어진 감 주었는데 문제 있는건가요?
지나던 길에 담장아래 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 주인이 나오더니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며 감 값을 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소리를 하는거냐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고소까지 한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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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떨어진 감을 주웠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경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죄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주운 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가져가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