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취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 등 고소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쨋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더하고 죄질 등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 범위정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응 회사에 허위 청구를 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금원을 취득한 것은 아니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며, 특정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일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스토킹까지 해당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것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 통과법이란것이 무엇을 지칭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응 우회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야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