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도배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벽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통상 없습니다만, 해당 건물의 규정상 미용업을 독점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 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소액의 비용이 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인데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다른 직을 겸직하겠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내부적인 징계 등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즉 매우 단편적인 글귀 정도를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바로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우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그에 대하여 분담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부정확하여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농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등 조치를 취해보셔야 할 것이고, 인도소송을 제기하시어 점유를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