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오랫동안 짓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정확히 얘기하면 제 할아버지가 부모님께 물려주신 임야이구요 19년 동안 무단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15년전에 부모님이 농사짓지 말라고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올해 15년만에 처음 저랑 갔는데 주인모르는 묘가 6개까지 있습니다.

묘도, 농작물도 주인을 어떻게 찾아야할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농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등 조치를 취해보셔야 할 것이고, 인도소송을 제기하시어 점유를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