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알려주게 됩니다.2.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개입한 것으로 일응 보여지는바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해되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가)압류에 대하여는 결국 판결이 나야지만 취소가 가능할 것이며, 미리 신청하시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 만으로 판결결과도 없이 취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으로 즉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이 시청하게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권한 등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상가라고 하여 주차권한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따져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항은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시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은 모두 별개의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므로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