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편집하는거나 캡쳐하시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고지된 것과 다른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3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소액의 피해에 그친 부분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강한 처벌을 구한다 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라 크게 처벌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폭행에 그친 정도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행위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압류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적인 부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하기 어려우나 500~1000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가져갔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중한 사안도 아니며, 이미 친구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