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시며 되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형사고소도 하실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안내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질병청에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우선 마트에 이야기 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식약처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 안될경우 결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일대일 채팅 과정에서 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떤 조취를 취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실행위 자체는 인정될 것이나,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부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기왕병력은 상대방측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며, 상대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배상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내역을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어떻게 증명을 하냐라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하셨다면 변제를 한 영수증이 있거나 이체내역이 있을 것이니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경계에 있는 부분이므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획득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참작의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