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죄가 입증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행이 이루어진 상황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보험회사측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문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업무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협의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행위를 직접 행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리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는 없겠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10시를 넘어 PC방 이용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떤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관련 조항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손가락 정도 넣었을 뿐으로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명의도용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우선 조치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이 찍히더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시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업무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처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자 이외의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되나,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