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던 친구를 쳐서 핸드폰을 파손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따로 그 친구에게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딱히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크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합의가 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2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시 궁금하신 점은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