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팅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단순히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기망행위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단순 민사문제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닙니다.3.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계약해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우선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아래층 주인과도 이야기해서 해결해보실 수 있겠으며,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입증을 하기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첨부한다면 보다 합의의 증명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신분증 사본정도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도 아니고 항소도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실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하시는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계약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라는 내용이 고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상대방도 1대주의 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인지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설사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시 1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