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정한 표현이므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험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드라마의 대사도 저작권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규정한 사항은 당연히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을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성녹음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어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중한 사안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모욕죄, 협박죄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단순 시청정도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선정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배심원이 선정되면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지 않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