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으며, 벌금형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도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단순 친교를 위한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 오락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견횟수와 전화통화 횟수 등은 해당 교도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목적물이 불법건축무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중개인도 이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있은 후 상당 시일이 지나신 것으로 보이며잔상과 화면흔드림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상품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택배사에 배송완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송이 완료된 것이 맞다면(배송을 요청한 장소에 배송이 된 것이 맞다면) 택배사에 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분실품에 대해서는 도난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일 수 있으므려 경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적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민원제기 등 사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수선행위를 위하여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에는 수선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만으로는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등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그럼에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고도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경우로 보여지며, 이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