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고, 신고가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만 그로 인해 넘어졌음에도 차량이 그냥 갔다면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공연성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모욕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가 배달을 제대로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므로 우선은 택배사에 배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처방안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의 형태는 무관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고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문내용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손해배상청구에서 만약 패소하시더라도 소송가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도 상당히 소액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액의 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과 집을 수리하신 부분은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판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각각 판결과 관할 구청등의 별도의 처분등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며 해당 사항으로 주택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비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는 제출된 서면을 확인해야 하므로 비공개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도에서 조치를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