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하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정해진 변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을 것이겠으나, 당시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정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함부로 견인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 등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판매 자체도 불법이므로 불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타인을 같은 행위로 신고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정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이나범죄의 성립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며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재판에 출석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 여부를 복무지가 알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당 복무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