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 하며, '위 지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위에 기재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에 불과하며 토지 부분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구매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까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로그인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2. 채무자에게 애초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해당 행위 자체가 당사자간에 거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상을 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번호판 역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의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운전자보험으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문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이 통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실 의무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상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의 상품을 받으신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각 그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간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