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영화나 도서의 리뷰과정에서 일부 단편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발췌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저작권자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인 경우, 과도하게 상업적일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근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연차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여부는 해당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물건이 통상 갖춰야 하는 정도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위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족보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그렇지 않고 정말 무작위로 걸었을 경우에도 역시 광고의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광고성 전화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택배업무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사기적인 재화를 판매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게임회사 측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특정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여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