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강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바로 면접교섭에 불응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상식을 기초로 판단해보실 사항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2. 구두합의도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3. 5천만 돌려주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4. 당연히 공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은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범죄태양,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출입이 금지되는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상대방이 어떤 권리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분명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며, 관할 구청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