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겠으나, 카카오 측에서 해당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카카오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상청구를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합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선느 결정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문제로, 공동명의 집의 매각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눠서 지급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간, 특히 중개사무소와 협의가 되는 방식으로 지급하실 수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적으로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림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흉내를 낸다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즉 사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림체가 질문자님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그림체가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 가능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등 사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특수상해와 중상해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할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거나 신고를 하시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부분이므로 특별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정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하시는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이미 결정이 나왔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여집니다.로또번호는 랜덤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행위를 맺은 것이라고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은 신용회복을 신청한 기관, 아마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복원분리대상자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