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음악의 부분 역시 저작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이 월급을 가불받은 경우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되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출국금지 조치등 조치도 요청해보실 수있겠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조치를 취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이며사기는 아니며 단순 오배송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중개업체인 티몬에 1차적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겠으나, 해당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이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교육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모전 등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작품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더욱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겠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상 고발을 하시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될 것이고 실익은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정하신 시기까지 이행이 안될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단순히 교육자료가 제공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이용약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 동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주가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상대방 점주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므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 범위에서 통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우선 납품을 하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임의로 해당 제품들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며상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업체에 최소한 동의는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며,자칫 대응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하실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 등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