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질문주신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념상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상대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기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 까지는 다소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다면 문제되실 것이 없겠으나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영수증 확인을 하여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들입니다. 또한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일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게 문의해서 해외출국 가능여부 및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렵습니다. 해당 은행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의 내용 즉 계약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나무엇보다도 해당 모델이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해당 모델이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 관할 기관에 한번더 문의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