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통상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를 넘는 경우에는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으로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단 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며, 질병관리청, 보건소,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의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신고하시고 단속결과를 지켜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신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합의되시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시는지 질문주시면 보다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남은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일단은 지급명령 등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이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의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보통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타인의 계정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형이 확정된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더이상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