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자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를 법에 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면 경우에 따라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실제로 방조로까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사기가 의심된다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했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추후 실제 문제가 되었을 시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라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마쳤다는 사실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이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어떤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신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처벌받을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에 관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 등)으로 처벌가능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1개의 행위로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분만중이던 태아를 사망케 한 것과 산모에게 상해를 발생케 한 것이 반드시 한개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협박이라던지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되기 어렵겠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까지 책임이 발생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내용이 확인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받으신 상황이기는 하나 상대가 신고할 경우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까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고가 되더라도 이미 150만원의 피해회복금이 지급된 이상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