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되지 않는바, 기존 임대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실질적으로 위법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라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하시며, 수사진행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범인이 검거되고 나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려는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가격 및 위자료 정도 더하여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채무를 모두 변제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채권자에게 채무가 변제되었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만약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받으시는 것에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경찰청에 정보공개청를 하시어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강요죄, 사기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구체적인 사안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해봐야지만 실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4살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영상 시청정도로는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며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만약 구매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정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