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무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철거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건물철거 여부는 건물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권원의 존부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도로교통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나라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이며이 경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무면허로 운행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와 검찰 모두 보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진정서 제출 여부는 스스로 선택하실 부분으로 어느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요금 부당청구 부분은 결국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나다만 처리절차가 지연될 뿐으로 처리가 안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매우 경미한 충돌로 보이고, 이 경우 벌금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도 형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하시면 되는데 300만원까지는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이고, 50만원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