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교제 중 주었던 선물, 데이트 비용을 요구 하는 남자친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데이트비용이나 기타 선물등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한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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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변제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12% 이자를 붙인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나일단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한정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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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중이나 피의자 소재파악이 힘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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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청법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목록을 보고있었는데 실수로 눌렀는데 처벌 되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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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맞는 구체적 판례사안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상대방이 다소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겠으나, 상대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월을 시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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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 성립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망행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또한 스토킹이나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cctv 부분 역시 해당 행위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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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당 15시간이 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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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맞는 구체적 판례사안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상대방이 다소 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겠으나, 상대가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월을 시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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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과실에 의핸 재물손괴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하시면 마무리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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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액 절도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의가 없이 장물을 취득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2.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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