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으로 임차인에 대해 수선의무 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이는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윗층에 대해서 다시 해당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아니면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에 관하여 최근 형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몰수가 되며, 다만 실제로 남은 재산이나 기타 재산의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행법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기망 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시기 전에 합의서 작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합의를 해두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원고이며, 피신청인은 피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자가 원고, 청구를 당하는 자가 피고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부족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내어준 것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해당 편의점측에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분명한 부분이므로 다투기 어렵고해당 행위가 정당하다던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등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