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사기 및 범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가해자에게서 몰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금전적인 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잡혔음에도 결국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 혹은 그 유족들에게서 재산을 몰수하여 되돌려받을 순 없는걸까요?
이래서 몇년 교도소 살이 하고 남은 인생 도둑질한 돈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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