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분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처분을 하는 곳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주소이전을 원하시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시원 계약시에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며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가 되어야 하며,거래상 중요한 부분이라면 상대방 또한 해당 사항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거래상황 및 어떤 부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환불대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시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일단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한 곳이 정확히 어디이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철거시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모두 폐차를 거론한 부분이기 때문에특별히 사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업체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통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어떤 창고나 임대소유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달리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합의를 하시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탄원하시거나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합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결국엔 상대방의 자력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등기부 기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이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