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행위를 말하며질문주신 경우는 개인간의 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어느정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3. 2~3달 이상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4. 주장하실 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나 형벌의 종류를 정해 감형해주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미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돈을 회수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입니다. 20%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범인의 검거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검거가 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대리인과 연락하시면 되며,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므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피해금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포함시키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월세부분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거가 분명하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신다면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현장을 보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조사 역시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