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모욕적인 발언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증거가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다만 5개월 전 일이라도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본인과 급여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소속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교내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학교 내부의 재량권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며해당 판단을 한 사유가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켜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시는 것이 아니며원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하시는 사유를 적어서 이의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으로이의하시는데 가능여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듯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 경찰 등 신고를 할 경우 일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우선은 다른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선생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 등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 사망 및 실종신고 > 실종선고 신고하기 > 실종선고 신고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구체적인 계약관계 형성 등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초안도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는 추상적 내용에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계약서 작성 등 자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실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면책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도 당연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상 해외에서 죄를 범한 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호주에서 일정한 처벌을 받으신 바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안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