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명은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의 소 정도로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가산정 프로그램이 있으니 계산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일단 소 제기후 담당재판부에 전화하시어 해결하셔도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다소 경계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이외에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킥보드 역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자전거의 통행방과 동일하게 적용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나,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개의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에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신고는 경찰에 하시고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따로 통지가 가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법원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손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임금은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