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이 쉽지는 않겠으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되나그렇지 않고 고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회수가 시도된 당시 상황, 1대주와 2대주 사이의 관계 등 사정에 따라서 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퇴직금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거래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홍보댓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왜 업체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거래위반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행위태양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보상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