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상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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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프린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린트기의 소유관계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가 판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 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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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가 땅 하나를 나눠서 쓸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되는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공동임차인 형식으로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필요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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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구매한 수위높은 사진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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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흥신소의 행위중에는 불법인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하게된 증거라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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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안되겠으나, 객관적 정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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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화재가 나서 나체로 대피하는건 긴급피난 법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조각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위법성도 조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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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너무시끄러워서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중한 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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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상대가 사기죄로 죗값을 치른후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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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후 진술 번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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