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고 모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모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니며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행위가 처벌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일이내에 반품을 신청하시면 되며, 7일 이내에 반품이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단순히 개인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그것이 영업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케익을 하시는 것보다는 말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