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으로 고소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내용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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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sns dm으로 나눈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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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에 관하여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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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현실적으로도 문제되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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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법이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대략적인 개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곳의 관할 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40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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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펜션 입실시 신분증보관하겟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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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증거능력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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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기업지원에서 하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에서 하는 개인회생은 해당 기업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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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해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초성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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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산에 누군가 몰래 묘지를 이장해 놓았는데 이것을 없애러면 절차가 필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분묘로 보아 관청에서 아래 링크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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