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부분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압류금지채권 - 채권강제집행 - 강제집행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물운송을 영위하시는 경우이므로 일응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병원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겠으나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용어사전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는 효력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파기에 대한 것은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뀐 시점을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로 보이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의 형태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항시 따라붙게됩니다.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사업내용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