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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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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에 관해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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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응에 반응을 하신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를 갑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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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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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값, 알뜰폰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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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므로 모욕죄는 불가하며, 특별히 성적 발언이 있지도 않았기에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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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보다는 의료법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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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다 사망시 수익자가 선사망시 누가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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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피의자로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친권자에게 연락하여 동행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기에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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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공갈이나,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협박이 될 수도 있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만약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새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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