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식적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으며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적어도 사기행위의 공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를 취하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조사를 받도록 하고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여부가 되지 않았다고 장례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가해자를 잡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전에는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과 연락처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그로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보통이겠으나그렇지 않고 개인간에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며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분석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는 대습상속으로 할아버님이 받으실 상속분에 대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큰형은 본인이 상속을 하시는 것이므로 그 아들들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어머님과 큰형이 5:5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구매한 후에 이를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집 사이의 토지 및 나무의 소유권관계 확인을 하시고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하시는 등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증거를 수집해 두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위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