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므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것처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가 되야지 처벌이 약해지므로 급한 쪽은 피의자측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기에 필요하다면 합의를 먼저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한 행위 역시 부모가 취소할수 있고, 스트리머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연기하시는 것만으로 벌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며합의 등 목적으로 기일연기를 요청하시는 것은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시더라도 크게 발언가능한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며선고날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공개된 정보로 상대의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비판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단지 빨갱이라는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도 이미 권고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여 고정적 수입이 없게되면 개인회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