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셨으며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변상이나 교체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약 22%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셨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더 다투시기는 어려워 보이며(일단 인도는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누수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더라도 상대의 과실이 있으므로과실비율에서 상대의 행위가 참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담당 경찰이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믿고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고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시므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실제 손배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이미 계약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위는 보장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