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전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결국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가 무효가 됐다면 다시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중징계를 요구해도 어차피 다시 경징계가 될 것이므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방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비율로 참작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불명으로 기재하셔도 되고, 계좌이체시 이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그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밝힐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합의된 대로 이행하시면 되며상대방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취소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는 하나허위사실을 기재하신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직접적 그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가처분을 신청하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