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구매자가 원해서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환불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물건 선순위 임차인 인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임차인의 순위는 변함이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했는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좀 알러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나 소요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사과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금전책임에 관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각서를 받아두지 않으셔도본인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후 다세대/빌라(6세대)의 누수로 인한 지붕수리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의 경우 공용부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수리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하던 길을 주인이 막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법적으로 따지지 이전에 해당 퇴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평가
응원하기
이제 조사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잘못으로 운전자가 법규위반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면 해당 부분은 횡단보도로 취급되지 않으며보행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